		발행일:2020.5.25(월)
-교육지표- 꿈과 사랑을 나누며 배움이 즐거운 어린이		교무실 : 542-1633 행정실 : 542-0439 급식실 : 543-2392 F A X : 543-0633

2020학년도 교육활동보호 및 교권침해예방 안내장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유래없는 온라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늘 교육을 염려해주시고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믿고, 자녀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더 높은 교육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선단초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권 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9.4.16.법률일부개정, 2019.10.17.시행]

교권 침해 유형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교육부장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교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선생님은 우선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
▪(가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제18조 제1항)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제15조 제2항)

2020. 5. 25.

선 단 초 등 학 교 장